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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임시국회…신재생E 법안 통과 물건너가나 / 2020년 04월 21일

대호 2020-04-22 18:00:27 조회수 872
코로나19 현안 밀려 신재생 관련 법안은 논의선상 못 오를 것으로
에너지 전문가 국회 대거 입성…제21대 국회에 업계 기대 높아

 


제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열렸지만 여러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의 통과는 묘연한 상태다.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열렸지만 그동안 쌓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은 폐기처분될 처지에 놓였다.
제21대 국회 개원을 한 달 여 앞둔 상황에서 20대 국회가 마지막 임시회의를 열었다.
내달 말 마무리를 앞두고 그동안 밀린 법안들의 표결이 마쳐질 전망이지만 업계는 이번 임시회에서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들은 뒷전에 밀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난 2016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대표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만 40여 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정작 통과된 법안은 대안반영돼 폐기된 법안까지 10여개에 그쳤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은 20대 국회 마무리까지 이어질 것으로 업계는 관측했다.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두고 추경안을 마련하는데 대부분 힘을 쏟을 모양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 중 신재생에너지 주요 현안 해소를 위해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선정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상 공급의무사의 의무공급량 상한 폐지 등을 담은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 됐지만 논의선상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격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온 태양광 사업자들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는 것을 뼈대로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폐기에 가장 아쉬움을 표현했다.
우드펠릿 혼소 등 바이오에너지가 태양광 등과 같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담고 있는 법안인 만큼 21대 국회에서 조속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게 태양광 업계 한 관계자의 설명이다.
반면 풍력업계는 20대 회기에서의 활동에 다소 아쉬움을 표현하는 모양새다. 풍력 산업계에 산적한 문제가 적지 않은데 이 같은 문제를 대변해줄만한 법안이 거의 발의되지 않아서다.
20대 국회의 회기는 좀처럼 신재생에너지 업계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업계는 21대 국회에 다소 기대를 걸고 있다.
기존에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다수의 법안을 발의한 김성환 의원 등이 당선됐을 뿐 아니라 양원영 전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과 이소영 전 기후솔루션 부대표 등 에너지 전문가들도 이번 국회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이번 총선과정에서 공동공약으로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에 내세운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석탄화력 발전 등을 대신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힘을 싣는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남은 회기 중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 통과가 어렵다는 건 업계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는 20대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제대로 된 법안 제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전기신문 http://www.electimes.com/article.php?aid=1587358275197389097